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786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사건에 대해 심리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통상근로자로의 전환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
• 근로기준법 제77조(기능 습득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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