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753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승강기 안전 검사 업무를 소홀히 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키고 회사에 과징금 처분 등의 손실을 초래하자, 사용자는 이를 복무규정 위반으로 보아 징계해고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중상해 사고가 발생하고 행정안전부의 과징금 및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점, 공공의 안전을 위해 승강기 안전 검사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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