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731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군납사업 매출 감소 및 사업 철수 고민에 따른 조직 효율화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을 내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대기발령 기간이 짧고 복귀가 이루어졌으며 급여의 70%가 지급되어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여러 차례 부서 배치 등을 협의한 점을 종합할 때 해당 대기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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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11-05)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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