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730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업무상 비밀 누설, 자기영리 행위, 무단결근, 부당이득 수취, 업무상 지시 불이행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비위행위와 회사 내 직위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아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사전 출석 통지와 서면 소명 기회 제공, 징계결과 서면 통지 등이 이루어져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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