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706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필 사직서에 회사 권유로 불가피하게 제출한다고 적었으나, 한 달 치 급여 지급 등 종료 조건에 동의한 내용이 함께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면담 대화 내용상 근로관계 종료 조건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을 뿐 강요나 강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비진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워 사용자의 사직서 수리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며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370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11-17)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이직확인서의 발급 등)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 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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