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699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무단 지각, 조퇴, 결근 등 근무를 태만히 하고 협력업체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는 등 향응을 수수한 비위행위가 존재하여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무단결근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무단조퇴와 결근을 반복하며 골프 접대를 받은 것은 중대한 비위행위이므로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소명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불참한 점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상 위법이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