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683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인터넷에서 구해 작성하고 사용자에게 특정 일자로 사직 처리를 해달라고 항의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할 당시 사직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그 의사표시에 기망이나 강요가 없었으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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