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680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1과 사용자2 사이에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기로 하는 계약이나 합의가 없었고 근로자가 고용승계 절차에 지원하거나 계속 근무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의 사용자는 사용자2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용역계약 종료 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통지서에 직접 서명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려워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비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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