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652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품설명회 관련 지출보고서 작성 시 22건의 사진과 방명록을 중복 사용하여 허위로 증빙자료를 첨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지노위는 근로자가 10개월 동안 장기간 비위행위를 지속하고 이를 은폐하려 한 점, 약사법상 금지된 행위로서 회사의 신용에 지장을 준 점, 이전에도 정직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정직 2개월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취업규칙 등에 따른 출석 통지와 참석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진행되었으므로 정직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근로기준법 제3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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