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636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 지시 및 절차를 위반해 작성한 시말서 사유가 인정되고, 별도의 인사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던 만큼 동일한 사유로 인한 해고를 이중징계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영지원팀장인 근로자가 법인인감을 무단 반출·사용하고 출입금지를 고의로 위반한 중대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해고통보서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명시되어 근로자가 확인했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363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11-11)

관련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6조(통지)
• 국민건강보험법 제36조(예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지도ㆍ조언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6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