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615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기술파트 업무를 외부업체에 전면 위탁함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전환배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근로시간 변동이 없고 급여와 휴무일이 증가했으며 주거지와 근무지 거리가 가까워진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생활상 불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더해 협의 과정에 일부 미흡함은 있으나 면담과 소통이 이루어진 점을 들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전환배치가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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