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611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경고 조치가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관리 규정상 '경고'가 징계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신분상 제재나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해당 경고를 불이익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6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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