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594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장기 근무를 약속받았고 사용자의 발언이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에 계약기간이 2025년 8월 31일까지로 정해진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고, 근로자가 일급 하향 제안을 거절한 뒤 자발적으로 출근하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했다고 볼 수 없어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359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10-31)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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