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574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카카오톡으로 사직 의사와 급여 인상 등의 의견을 전달하자, 사용자는 이를 상의하여 사직 의사를 수용하고 퇴직일을 2025년 6월 15일로 정해 통보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요구 급여 인상분과 보험료를 더해 마지막 급여를 지급했고 근로자가 퇴직일 연장을 희망한 것을 사직의사 철회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당사자 간 합의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의2(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직종 등)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
• 고용보험법 제3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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