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555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주총회 당일 공인인증서 미지참으로 타인에게 공시를 대신하게 하고, 공시 로드맵 작성 지시를 거부하였으며, 매출 달성이 긍정적인 상황임을 알면서도 주주에게 불가능하다고 발언해 회사 신뢰도에 영향을 준 점 등 3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본적 의무를 저버리고 반성 없이 책임을 전가하여 해고 등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서면으로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지하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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