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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53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353
선고일
2025-06-09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학교법인의 수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사회 심의·의결을 누락하고 카페 실내건축공사 시 전기공사를 분리 발주하지 않은 과실 등 일부 징계사유를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파면) 처분은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로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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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