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537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나 관리지침에 정년 이후 재고용에 관한 의무 규정이나 절차가 없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방호직 공무직근로자 중 재고용된 사례가 단 1건에 불과하고 다른 직종의 재고용 사례를 해당 근로자에게 당연히 적용할 수도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정년 후 재고용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정년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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