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516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속적인 경영악화 극복과 조직 경쟁력 확보를 위한 평가를 거쳐 재배치 대상자를 선정한 직무전환대기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출퇴근 거리 변경이나 경제적 불이익이 없어 근로자가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이며, 무업무 기간 역시 처분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처분 전 두 차례 면담을 진행하여 신의칙상 협의절차도 준수했으므로 해당 직무전환대기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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