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497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대기발령의 경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며 취업규칙 요건에도 맞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근로자가 관리사무소 및 회사 임직원의 대화 녹취 파일을 입주자대표회의나 동별 대표자에게 유포한 행위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과 적법한 소명 절차 준수 등을 고려할 때 정직 징계는 재량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이루어진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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