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450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조위원장인 근로자가 노동조합비를 횡령해 벌금형이 확정된 점과 직원들에게 투기적 투자를 권유해 복무규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점을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반성하지 않고 감경 사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