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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4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344
선고일
2025-03-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채용 경위, 근로계약서상 계약 당사자, 구체적인 지휘·감독권 행사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고 위탁관리업체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 내용을 조율하여 직접 제출한 점, 후임자 정보가 사직 결정의 중요 요소가 아닌 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차단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관계가 사직의사 표시에 따라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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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