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42 판례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사실관계가 인정되어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유사 비위로 경고를 받은 점과 반성 태도 미흡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소명 기회가 보장되어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34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5-11-18)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소급분 연금보험료의 분할납부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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