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36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소속장의 승인 없이 근무지를 34회 이탈하여 야간교통보조비를 부당 수급하고 가스분사기를 조기 반납하자 사용자가 견책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무단이탈 및 부당 수급 사실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당초 감봉 1월에서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으로 감경한 점과 근로자가 소명 기회를 가진 점을 고려하여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33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5-06-10)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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