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362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 처분이 위법함을 인정하고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수용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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