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350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갱신기대권을 뒷받침할 내용이 없고, 오히려 명시적 협의 없이는 계약이 연장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계약갱신을 약속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근로계약이 두 차례 갱신되었으나 총 기간이 1년에 불과하며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계약 해지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335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10-15)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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