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294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고정된 보수를 받으며 상급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산정기간 중 고용보험 취득자 수와 이 사건 근로자를 합산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구두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일방적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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