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287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입찰공고와 경비용역 도급계약서에 고용승계 내용이 없고 근로자들이 기존 업체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정산받은 점, 면접 등 채용절차가 실시되었으며 영업양도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설령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더라도 사용자가 면접 절차를 거치고 근로자들의 민원이력, 근태기록, 면접 자세 등을 참고하여 최종 결정했으므로 고용승계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328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10-21)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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