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27 판례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촉탁직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근로자가 직원 및 교장 등에게 욕설과 고성을 하여 품위유지 및 복종 의무를 위반했고, 고용 적격성 평가 점수가 기준치에 미달하였으므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교부한 해고예고통지서를 부적격 결정 통지로 해석할 수 있어 근무평가 등 갱신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32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07-02)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5-06-04)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