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258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 상태와 교대근무조 편성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교대직에서 일근직으로 인사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수당 감소 등의 불이익이 있으나 시차출퇴근이나 단시간근로 등의 대안이 있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와의 협의가 인사발령의 필수 요건은 아니므로 해당 인사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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