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194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강요나 근로자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사직서가 제출되었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거나 사직서 승인이 통보된 이후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종료된 것이며,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319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11-10)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