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192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프리랜서 등을 포함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와 심문회의 진술 내용을 종합할 때 산정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가 3명에 불과하고 근로자가 이를 반박할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을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곳으로 판단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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