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154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직업소개소를 통해 사용자의 물류센터에서 이틀간 근무한 뒤 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일주일 간격으로 이틀만 근무하였고 임금을 일급으로 지급받았으며 스스로도 일용근로자임을 인정한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지속적인 알선 약속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취업규칙 등에 갱신기대권 규정도 없다고 보았다. 결국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직 근로자로서 당일 근로 종료와 함께 계약이 끝났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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