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314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를 밝히고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이후 해당 사직 의사표시가 착오, 강박 또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철회되었다며 부당해고를 주장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건 경위상 사용자의 강요나 협박,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만한 정황이 없고, 사직 의사표시는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유효하게 철회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복귀 명령으로 사직 의사가 철회되었다고 보더라도 근로자의 복직에 장애가 있었다는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판단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31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03-25)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5-07-24)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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