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11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사용자는 해고를 통보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출한 대화 녹취록이 사용자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았고 공증을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최저임금법 제31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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