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093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주장과 달리 근로자가 제출한 녹취록 등을 바탕으로 산정한 결과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당일 퇴사를 통보한 사실이 인정되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명확한 사유 없이 구두로 해고를 통지하여 해고사유와 절차에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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