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072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업무내용 지정, 출퇴근 시간과 장소의 구속, 일급 형태의 임금 지급 등을 받은 점을 종합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동일한 형태의 인력이 50~70명에 달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며, 사용자가 접속 차단 및 출근 거부 통보 등을 통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2(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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