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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0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304
선고일
2025-03-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직서에 사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후, 이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면담 과정에서 사직을 강요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님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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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