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027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해당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는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의 사업장인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프리랜서 강사들은 기본급 없이 강의 수강료의 일정 비율을 지급받아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신청인을 근로자로 가정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임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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