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959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도역 업무에서 담당 권역은 근로계약의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사자 간에 수도권 근무에 대한 협의는 있었으나 근무장소에 관한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차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고용보험법 제5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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