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940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인 공고를 올린 것이 해고 통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먼저 사직과 전직 의사를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사용자의 복귀 명령에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등 계속근로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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