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8 판례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부원장이 사용자의 배우자로서 공동 사업주에 해당하고, 조 강사는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제3자 대체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2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5-04-03)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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