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884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내용 및 입사 시 안내된 절차를 근거로 해당 근로계약이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사전 안내된 기준과 항목에 따라 자의적이지 않게 평가를 실시하였고 근로자의 점수가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나아가 서면 통보 및 이메일 발송 등을 통해 해지 통보와 평가 결과를 적절히 전달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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