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81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에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구인신청서에 3개월의 계약기간이 표기되어 있고 근로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일한 근로계약서가 존재하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소지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기간 만료 시 자동 종료된다고 기재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에 해당하여 근로관계가 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28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5-06-05)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상해보험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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