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796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보다 고령인 다른 근로자가 근무 중이고 최근에도 계약이 갱신된 점을 들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 및 입주민과 자주 갈등을 일으키고 시정 요구에도 개선되지 않은 점, 두 차례 업무평가에서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근무평가가 부당하다고 볼 자료가 없고 근로자의 반박 주장에 객관적 입증이 없다는 점을 들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계약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