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781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태관리 규정 위반과 인사 명령 거부 등으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자 조사를 거부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여 사용자가 잠정 조치한 직무배제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급여가 100% 지급되었고 휴가비 미지급을 생활상 불이익으로 보기 어려워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재량권 남용이라 볼 수 없어 해당 직무배제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