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761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이에 서명했으므로 해당 계약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채용공고의 문구나 퇴직급여 적립, 근무스케줄 조정 등의 사정만으로는 고용을 보장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계약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근로기간이 3개월로 짧으며 재계약 관행도 확인되지 않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은 기간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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