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737 판례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에 국고지원 중단 시 근로계약이 만료된다는 내용이 있고 지자체 보조금이 중단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국고지원 중단 등을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내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고 문자메시지로만 통보하여 절차적 요건을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273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09-09)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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