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69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연세유업)를 상대로 인사발령 조치에 대해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이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 건에 대한 판정을 내렸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26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03-20)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5-11-19)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