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622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인력소개업체를 통해 모집되어 근무하였으며, 계약기간이 1개월로 적힌 근로계약서는 일용근로자와 매일 계약서를 쓰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편의상의 조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상단의 표시와 고용보험 신고 내역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1일 단위로 계약을 맺고 당일 근로가 끝나면 계약이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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