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618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이 취업규칙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직책과 직무등급이 변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영지원실 폐쇄에 따른 인사총무팀으로의 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임금 등 보수액에 큰 차이가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와 협조 및 동의를 구하는 협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해당 인사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